[블로그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지원 현황 및 향후 사업 발전 방향성 점검]

보건복지부에서 12월 15일에 정신건강정책관 이형훈이 절차보조 사업단을 방문하여 정신질환자를 지원하는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대해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올해의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의 준비에 대해 당부하고, 현장에서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제도의 개선 의견을 들었다고 전했다.

정신의료기관 비자의입원 환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하여, 2018년부터 절차보조 사업을 수행하여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또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절차보조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정부가 다양한 사업을 통해 정신질환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으며, 이를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에서는 절차보조 사업단과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운영 현황과 사업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가 이루어졌으며, 실적 및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다양한 내용들이 논의되었다.

정신건강정책관 이형훈은 이번 방문을 통해 보다 나은 정신질환자 지원 사업을 위해 세부적인 현황과 의견을 살피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했음을 강조했다.

이렇게 정부와 보건복지부의 노력으로 정신질환자의 권익이 보다 잘 보호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기초 자료 제공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