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호 연쇄제재를 통해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하고, 북한의 위성 개발 및 관련 물자 조달, 탄도미사일 연구개발 등에 관여한 북한 개인 11명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13번째 대북 독자제재로서,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정부가 최초로 동일 일자에 연쇄적으로 제재를 단행했다. 이로써 한미일 연쇄 독자제재는 12번째부터 13번째까지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의지가 강화된 것을 보여준다. 지정된 대상 중에서 진수남을 제외한 10명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초로 지정한 것이며, 미국과 일본도 우리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에 몇몇 개인과 기관을 추가적으로 제재했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해당 대상은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포함한 불법활동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며, 외교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서와 책임자 및 담당자의 연락처를 통해 해당 내용을 공지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대북 독자제재에 관한 소식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한미일호 연쇄제재를 통해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의 위성 개발 및 관련 물자 조달, 탄도미사일 연구개발 등에 관여한 북한 개인 11명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13번째 대북 독자제재로서,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정부가 최초로 동일 일자에 연쇄적으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서명하여 추가적으로 제재된 미국과 일본의 몇몇 개인과 기관을 포함하여 지정된 대상 중에서 진수남을 제외한 10명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초로 제재를 한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해당 대상은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불법활동에 적극 대응하여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해 나갈 것이며, 해당 내용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관련 부서와 책임자, 담당자의 연락처를 통해 공지했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제재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활동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알렸습니다.

이상으로 새로운 대북 독자제재에 대한 내용을 공유해 본 바입니다. 앞으로도 안보를 위협하는 활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불법활동을 차단하는 것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함께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의 노력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초 자료 제공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