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학회가 확장가상세계 메타버스 내의 짝퉁 방지 등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받았습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2023년 12월 14일에 서울시 강남구 대회의실에서 이 토론회가 열리며, 가상공간에서의 불법행위 규율을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방안에 대해 논의될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특별히, 확장가상세계 메타버스에서의 상품형태 모방행위와 영업방해 목적의 부당 경고장 발송 등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새로운 형태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우리 새싹기업들이 시장 진출이 지연되는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에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토론회는 총 3가지 주제로 진행되며, 이를 주관하는 학자들이 각 주제에 대한 발제를 통해 토론을 이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허청 또한 이러한 부정경쟁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을 강조했으며, 토론회는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블로그에 포스팅하겠습니다.

기초 자료 제공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