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3년 12월 13일에 7조 7천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혜택이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정책자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은 지자체 자금과 은행 자금을 활용하여 지원되고 있으며, 그 규모는 12조 7917억 원이라고 합니다. 국민권익위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융자 지원 방식을 채택하고, 정보공유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영세청년기업을 위한 추가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국민권익위는 강조하였고, 불편한 대출 절차를 개선하여 기업의 불만을 해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자금이 절실한 기업들이 정책자금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국민권익위는 중소기업이 시장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초 자료 제공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