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P 우수기업평가증 수여식 및 포럼 개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열린 2023년 CP 우수기업평가증 수여식 및 CP 포럼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2023년 CP 등급평가 결과 우수기업들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CP 법제화 관련 하위법령 개정 방향에 대한 논의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P의 내실있는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CP 운영성과에 따라 차등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CP 등급평가제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이루어진 CP 법제화를 토대로 28개 기업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평가증을 수여받았습니다.

공정위는 CP 활성화를 위해 CP 도입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줄이고, CP 우수기업에는 신용보증기금 수수료율 인하, 가맹대리점 등 협약이행평가에서 가점 부여 등 실질적인 혜택을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며, CP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CP가 제대로 작동하는 기업에는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또한 CP 법제화가 시행되는 내년 6월에 앞서 과징금 감경률 및 적용요건 등 인센티브 내용 법위반에 따른 등급조정 및 보류 평가방식 및 절차 등 하위법령 개정 방향을 발표하고, CP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들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CP 우수기업들의 모범사례 발표를 통해 CP 운영의 필요성과 효과적인 운영방안 등도 공유했으며, 참여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CP 운영의 확대를 모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가 CP 법제화에 대한 하위법령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의 자리였음을 강조하며, 더 많은 기업이 CP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P에 대한 우수기업평가증 수여식 및 포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기초 자료 제공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