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의료 분야의 향후 FTA 협상 전략 및 통상정책에 대한 논의가 2023년 12월 15일에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한EU FTA 제11차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및 한영 의료공급망 회복탄력성 실무 작업반이 논의되었으며, 현재 추진 중인 통상 협상 상황 등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전략과 내년도 통상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되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관세 외에도 인허가, 공적보험, 유통조달 등 비관세 요소가 교역 조건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보건안보 이슈가 주요 통상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각국이 수출허가제, 특허 강제집행 등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통상자문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적 대응 방안 마련과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지원 등에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혜진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보건산업 수출이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시장에서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한EU FTA 지속가능발전 국내자문단, World Bank ICSID 조정위원, WTO 분쟁패널위원 후보, 국표원 KS인증기관 지정 심의위원 등에서 영향력 있는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통상문제와 국내 기업의 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 전략 등이 논의되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통상자문단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정책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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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자료 제공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