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및 모바일상품권 불공정관행 적극 시정]

2023121금 0830,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인 육성권은 외식업 12개 브랜드 가맹점주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가맹사업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의 불공정관행 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다수의 가맹점주들이 필수품목과 모바일상품권 발행 수수료 등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공정위는 기존의 거래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 밝혔다. 육성권 사무처장은 추가로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발생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모바일상품권 발행에 대한 사전 동의 등을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된 보도자료를 토대로 외식업 가맹본부의 불공정관행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 내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2023121금 0830, 공정거래위원회의 육성권 사무처장은 외식업 12개 브랜드 가맹점주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가맹사업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도개선 및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의 불공정관행 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가맹점 사업자들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지나치게 많이 지정하고 모바일상품권 발행 수수료를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등에 대해 해결방안을 요구했죠. 육성권 사무처장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에는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동종업계 가맹본부들을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소개하고 시정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 분야의 상생과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모바일상품권 발행 등의 불공정거래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약속하며, 앞으로도 가맹점사업자들의 의견을 다양한 방식으로 수렴하고 정책수립과 법집행에 더욱 노력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장감 있는 정책수립과 법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가맹점주들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제도개선과 법집행 노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가맹본부의 불공정관행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 노력이 시작되었고, 앞으로도 거래환경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하는 블로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초 자료 제공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