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15일에 환경부와 대한상의가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환경규제 혁신을 위한 논의를 개최했다. 환경부 장관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참석하여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주도했으며, 규제 혁신성과를 소개하고 산업계와 함께 규제 완화가 현장에 뿌리를 내려 효과가 발현될 수 있는 여건 조성 방안을 협의했다. 이를 통해 화학물질 관리, 환경영향평가, 탄소중립, 순환경제 등의 산업계 녹색전환 유도와 현장애로 해소에 대한 302건의 규제 발굴과 개선이 진행되었다.

환경부 차관은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 방식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으므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상생할 수 있는 규제 대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와 대한상의의 논의는 산업계와 환경부 간의 소통과 협력을 도모하며, 기업 관련 환경규제 및 애로사항을 찾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환경부와 대한상의는 2023년 하반기에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공동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2023년 12월 15일, 환경부와 대한상의가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환경규제 혁신을 위해 공동으로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환경부 장관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20여 명의 기업 임원 등이 참석하여 환경규제와 관련된 현장의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환경부가 규제 혁신 2년 차를 맞아 환경규제 혁신성과를 소개하고 산업계와 함께 규제 완화가 현장에 뿌리를 내려 효과가 발현될 수 있는 여건 조성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덩어리 규제 개선, 탄소중립, 순환경제 등 산업계 녹색전환 유도와 현장애로 해소 등에 대해 총 302건의 규제 발굴과 개선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환경부 차관은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 방식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으므로, 산업계에서 현장의 어려움을 가감없이 생생하게 들려 주기를 바라며, 환경과 경제의 상생 가능한 규제 대안을 찾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부와 대한상의의 논의는 산업계와 환경부 간의 소통과 협력을 도모하며, 기업 관련 환경규제 및 애로사항을 찾아내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대한상의는 2023년 하반기에도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초 자료 제공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