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이 2023년 12월 14일에 발표한 내용을 쉽게 요약한 블로그 글을 작성해보겠습니다.

—

지난 12월 14일, 국무조정실은 12월 2주에 진행된 민생현장 방문 현황과 부처별 주요 사례에 대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12월 2주 동안 24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의장차관 및 실국장급 이상 인사들이 민생현장을 331회 방문하여 생생한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정책반영 사항을 모색했으며, 누적 방문 횟수는 총 1744회에 달했습니다. 각 부처는 현장 방문을 통해 다양한 사안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를 상세히 보여주기 위해 몇 가지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먼저, 경제부는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고 동절기에도 전기·가스 요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전통시장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수업공개 활성화를 통해 현장의 자율적 교실 수업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와이파이를 더 빠르고 쾌적하게 제공하며, 디지털 치안 기술로 더욱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고, 농식품부는 외식 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30인 이상 장애인거주시설 관리운영비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고, 환경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부는 모든 노무제공자의 공정한 계약 체결 관행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제정을 추진하고, 개인정보위원회는 온라인 주문배달 시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확산을 지원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방침 및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각 부처가 현장에서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고, 민생정책을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잘 드러났습니다.

이상으로, 국무조정실의 민생현장 방문 현황과 주요 사례에 대한 소식을 요약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초 자료 제공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