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락치 강요 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2023년 12월 19일 **프락치 강요 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법무부는 2023년 12월 14일, 프락치 강요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정부의 […]